대구 올해 신규 아파트 물량만 무려 3만6천가구
홍준표 시장 대구 주택시장 연착륙,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강구

대구지역 한 주택건설 현장. 영남일보 DB

대구시가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갈수록 쌓여만 가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염두에 둔 극약처방이다. 공급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으로 지역 경제가 받을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이날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지의 경우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고 임대주택 전환을 사업주체에게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며 신규사업은 전면 보류를 선언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와 건축심의 강화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 낼 강공 카드로 꼽혀왔다.

또 시는 지난해 11월말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시 해제해 재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과 관련해, 기존 관리지역인 달서·수성·중·동·남구의 재지정과 함께 서·북구 추가지정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3천445가구다. 올해 입주예정 물량만 통상 대구지역 연간 입주물량의 두 배를 훌쩍 넘는 3만6천여가구로 추산된다.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지만 올해 대구에서만 1만~1만5천가구의 신규 아파트 추가 공급이 예상돼 미분양 물량이 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장 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미분양을 해소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공급물량 감소가 향후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업 지체로 어려움을 겪을 주택사업자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대구시의 의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정책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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