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이끌 인재육성 한 축, 다른 한축은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구축
"혁신의 구체적 그림은 대구시, 경북도, 지역대학 협력해 그려야"
담대한 혁신 나서야 정부 전폭적 지원 받을 수 있어
'지역침체-대학 위기' 극복위해 혁신 불가피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격차를 이끌 인재육성이 한 축이고, 다른 한축은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초격차 인재는 소위 ABCDE<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인재육성방안에 담겨있다. 지역주도 인재 양성 기반 구축은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지역대학과 협력해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과거 정책 반성
그동안의 국토균형발전, 지역혁신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 지방인재 유출이 지속됨에도 이런 위기 타개를 위한 지역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대책 또한 미흡했다. 매출 상위 1천개 대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751개가 몰려있는 현실에서 지역청년 유출은 불가피했다. 이로 인해 지역은 근로자 이탈과 대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기업이 지방투자(이전)을 망설이고, 이는 지역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대학정책은 행·재정 권한이 실질적으로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행사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 예산규모는 중앙정부가 14조7천695억원인데 반대 지자체는 7천150억원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러니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저조해져 대학을 지역의 파트너가 아닌 단순 지원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혁신 또는 산업 연계, 인재양성 등의 노력보다 교육부 등 지원기관이 각 사업에서 요구하는 역할 수행에 집중하면서 지역발전에 제한적인 역할 밖에 할 수 없었다.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수도권과 일부 주요 대학에 편중돼 대학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가 극심해 지방대가 끝없이 추락하는 한 원인이 됐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KAIST가 8천620만원, 서울대 5천290만원, 수도권 주요대 1천980만원, 지방대는 1천710만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첨단분야 기술인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구인난 심화에도 불구, 대학의 경직성으로 인해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였다. 경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과 대학교육 간 질적 미스 매치가 발생한 것이다. 

 

◆RISE의 혁신성
라이즈(RISE)는 기존 고등교육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본적인 틀만 제공할 뿐 구체적인 그림은 광역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기업이 협력해 그려달라는 것이다. 지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대학여건 또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에서 스스로 필요한 혁신적인 계획을 세우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즉, 적극적으로 혁신성을 보이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서포터즈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라이즈 사업의 핵심가치다.

현재 별도로 추진 중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하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2025년부터 지자체에 넘겨준다는 방침이다. 또 타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도 협의를 통해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단계적 편입 및 RISE로 통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부처별 대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 적용 시(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허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더 이상 중앙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지역주도 지역혁신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 글로컬대학 육성
올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컬대학 선정은 대구경북지역대학 초미의 관심사다.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30개 안팎을 지정할 방침이데, 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대학발전에 날개를 달 수 있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존립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글로컬대학 선정은 '국가 인증 대학'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은 매우 까다로울 전망이다. 정부는 담대한 비전과 목표 아래 스스로 전면 혁신할 의지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 분야에 세계적인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정의했다. 그동안의 학교 위상이나 명성, 규모 보다는 혁신적인 대학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예시한 혁신 방향에 따르면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은 물론 교원 인사개혁, 대학 거버넌스의 획기적 개선, 4년제·전문대·사이버대 등 대학 간 통합, 학문 간 융합 등으로 기존의 대학 운영 체계를 뒤흔들 고강도 혁신을 바라고 있다. 현재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도립대의 4년제 개편 등과 같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학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대학이 혁신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대학 학기제, 수업일수, 교육과정, 수업방법, 학생 전공이수 등을 대학 자율에 맞길 방침이다.

첨단분야 교원 임용 규제와 교육 참여 여건을 개선해 산·학·연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우수인력 공동활용을 활성화한다. 기업이나 연구소 전문가들이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대학 교원도 기업체에 겸임이나 겸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내외의 다양한 일학습 경험·활동이 수업(교원) 및 학점(학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 운영의 탄력성을 높인다. 학점인정 정규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활성화하고, 수업시수도 강의규모, 강의 질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 교수업적평가도 다양한 산학협력 실적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을 지속적 확대하고, 지역수요와 연계해 유학생 교육·취업 연계 비자 발급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대학 연구가 '연구소'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대학 내 연구소 총괄 관리·지원체계인 소위 LAMP(Learning&AcademicresearchinstitutionforMaster's·PhDstudents,andPostdocs) 사업을 펼 방침이다. 신진연구자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과 융복합분야 연구활동 지원 강화, 대학 비전임 연구인력의 창의적 연구 지원 확대 등에도 나선다.

정부는 또 전문대, 폴리텍 등이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첨단분야 핵심 직업전환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주도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지역선도기업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해 첨단 실무지식과 교육 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한다. 나아가 산업계 중심 인재양성 혁신모델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 대상 교육·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은 과제(기대와 우려)

이번 교육부의 첨단 인재양성 정책과 지역인재 육성정책에는 당면한 대학정원 감축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다. 지역혁신, 지방대 육성정책 중심의 정책 발표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정원조정 등의 문제는 언급이 안돼 있다. 지방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난임을 고려하면 당면 현안은 비켜가고 보랏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금의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RISE사업과 글로컬대학 선정을 통해 지방대의 자율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어 수도권 정원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대만 정원이 줄어들게돼 수도권대학 비중은 점점 더 커질 전망이다.

지역대학들은 또 지자체 주도로 인재육성정책을 펼 경우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으로 대학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 단기 성과에 집착할 경우 대학 운영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문·사회학 인재육성이 더 홀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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