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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의지 재확인…다만 정의당 신중론에 시작부터 난관

2023-02-13
민주당 김건희 대장동 쌍특검 의지 재확인…다만 정의당 신중론에 시작부터 난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작심 비판하며 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다만 이날 정의당에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신중론을 택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대장동·김건희 특검)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정의당 도움 없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필요 없는 소환조사를 건건이 강행하면서 조사를 가장한 망신 주기와 인격 살인을 반복하고 있다"며 "영장 청구 얘기까지 흘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 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3차례의 소환 쇼에 이어 영장 청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으로 불리는 이른바 '쌍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김건희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쌍특검 의지는 시작부터 난관을 만났다. 정의당이 전날 대표단 소속 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의 안건을 논의한 뒤 김건희 특검법엔 '신중'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다만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정의당은 이대로 덮을 수 없다"며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은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 2중대' 비판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방탄' 논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든, 야당 대표든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으면 밝혀져야 하는데 정쟁으로 사그라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결정은 사실상 쌍특검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우회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169석)입장에선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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