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1심 '무죄' 판결에 비판 여론 고조…홍준표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가 13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서민지 기자mjs858@yeongnam.com

곽상도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 1심 무죄 판결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이 없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대통령실도 "재판 중인 상황이라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3일 SNS를 통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30대 초반 아들이 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줬을까"라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 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쏘아붙였다.

홍 시장은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며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꼬집었다. 또 "그 사이 법조계에선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선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이 수용돼 기소해서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선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사건 검사를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 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고 반문한 뒤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했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후폭풍이 거센 것과 관련,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내부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대구시당 대학생·청년위원회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아버지 저도 퇴직금 50억 받고 싶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함께 들고 선 이들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라면 5년 10개월 된 대리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은 정상인가"라며 "퇴직금 50억원은 대기업 대표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아니고선 꿈도 꿀 수 없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2심에서 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준의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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