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헌정 사상 첫 야당 대표 구속영장 '정치적 내전 상태'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한 배당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4천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래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중대한 토착비리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전대미문의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밝혔다.

이제 초점은 국회에 맞춰졌다.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내부단속에 들어갔지만, 일각에서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고민은 더 있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도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방탄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개인 비리 혐의에 공당이 나선 꼴이어서 자칫 존립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국민의힘도 마냥 편하지 않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 '야당 탄압'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검찰과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 내년 총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번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례적인 만큼 명확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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