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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정치권,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복잡한 심경 표출

2023-03-22 18:43

국회 정개특위 22일 전체회의서 선거구제 개편안 의결

국힘 "선거제 개편이 TK 국힘에 과연 좋은 일일지 걱정"

민주당 "대선거구제 개편되면 당선인 배출할 수 있을 것"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 올린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정치권의 총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올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소위 결의안 3개 가운데 2개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기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에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을 합친 구조다. 대구 달서구 갑·을·병 지역구를 하나로 합치고, 3명을 당선케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연동형은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지지만, 지역구 당선인 수와 연동해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하는 구조다. '준'연동형은 정당 득표율에 50%만 연동한다는 뜻이다. 병립형은 한 정당의 지역구 의석과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 그만큼 비례 의석도 많이 가져간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경우,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각 정당 당선자는 후보자별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23일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 간 선거제 논의에 나선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던져진 화두인 선거제 개편에 대해 오랫동안 TK지역을 독점한 국민의힘 속내는 어지럽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 꺼낸 이슈인 만큼, 반기를 들기도 모호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만약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면 수도권 의석은 양당이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구의 경우, 민주당 지지율이 고정적으로 20% 정도 나온다. 최소 1~2명은 꾸준히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호남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인사는 "원래 없었던 게 생기는 것보다 있던 것을 빼앗기는 게 더 크게 다가오지 않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지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TK 국힘에 과연 좋은 일일지 고민이 크다"라면서도 "다만 국민의힘이 빼앗기는 의석이 모두 민주당에 갈 것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지역을 다지고 있는 무소속 토착 세력도 많다"고 했다.

반면, 선거 때마다 출마에 의의를 둬야 했던 TK지역 야당들은 선거제 개혁에 일단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대구지역 12개 선거구가 3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힘이 후보를 4명 내고, 우리가 1명을 낸다면 당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의석 수를 늘리더라도 비례대표를 통해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 정치구조에서 양당정치를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농어촌이 포진한 경북지역의 경우, 각 정당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하다. 국힘 입장에선 현행 소선거구제가 다른 제도로 변화한다면, 지역구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인구 많은 시·군 출신 후보가 월등히 유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비용도 커진다는 걱정도 나온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관측도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경북도당은 농촌지역에 소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도농복합중대선거구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도당 위원장은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이미 3~4개 시군이 통합돼 있고 선거 때마다 지역을 떼고 붙이는 일이 수시로 반복된다"며 "농어촌이 더는 일당독식 지역주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