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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등생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늘었다"

2023-05-04

전국초등교사노조 조사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 키워, 가해자 처벌 강화 해야"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북지역 학교 폭력 신고는 감소했지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폭력 피해 응답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서면 사과나 접촉금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발생 건수는 모두 5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890건에 비해 40%(357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피해 응답률은 2021년 1.1%에서 2022년엔 1.7%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비중은 초등학교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은 4.4%로 2021년(2.7%) 대비 1.7%포인트 늘었다.

초등학생 10명 중 3명 꼴로 가해자들에 대한 약한 처벌이 학교 폭력을 키운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조사도 나왔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8~28일 전국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5%가 '가해 학생의 처벌이 약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물었더니 51.2%가 등교 정지, 강제 전학 등 '가해자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도내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등의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로 접촉금지(355건)·서면사과(298건)·교내봉사(281건)·사회봉사(106건)가 전체의 87.3%에 달했다. 반면 출석정지(88건)·학급교체(29건)·전학 조치(21건)·퇴학 처분(2건) 등 중징계 비중은 미미했다.

김학홍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장(행정부지사)은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지정해 피해 학생 보호 지원과 가해 학생 교육 선도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 청소년 지원 대상 범위 기준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학교 폭력 예방부터 발견, 보호, 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