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지난달 19일 정부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 기술개발 정책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기반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의 발판 마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핵심기술의 주요 특징은 좁은 국토면적, 천연자원 부족 등 지리적 여건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을 선별한 것이다. 아울러 기술 수준별로 초격차·신격차·감격차 기술과 기간별로 단기형(30년까지 상용화 목표)·중장기형(30년 이후 상용화 목표) 기술로 구분하였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실행, 추진 등은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핵심기술, 기간별·수준별 맞춤형 R&D 추진 등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100대 핵심기술'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환경 부문과 관련된 17개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고효율화, 대형화 관련 태양광, 풍력, 수소공급, 원자력 등 8개 분야 35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초대형 풍력 터빈, 고온·초저온 히트펌프 등이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공정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5개 분야 44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수소환원제철, 탄소 포집·활용 등이 있다.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핵심기술 확보 및 고성능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탄소중립 선박 분야 13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차량용 2차전지 시스템, 선박 전기추진 시스템 등이 있다. 건물·환경 부문에서는 주거 형태, 효율적인 국토 이용 등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건물, 환경 분야 8개 기술을 선정하였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건물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이 있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차원의 예산 배분·조정을 통해 이번 100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로, 탄소중립은 한편으로는 규제의 영역으로서 정책·제도와 기술·산업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 현안이나 법적 환경기준 등과의 정합성,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핵심기술이긴 하지만 탄소중립 외에 산업육성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이 가능한 기술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도국 등에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적정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100대 핵심기술'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포함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술개발은 그 실제 활용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관련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 목표, 방향 등에 단기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노력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