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가구 비중, 작년 1월 25.9%→4월 52.4%로 늘어
15개월새 2배 불어...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도 '사상 최대'

집값하락 여파로 깡통전세와 역전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보다 심각한 역전세 대란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5월 경제전망보고서에 실린 '깡통전세·역전세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잔존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8%(5만6천호)에서 지난 4월 8.3%(16만3천호)로 급증했다.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25.9%(51만7천호)→ 52.4%(102만6천호)로 크게 높아졌다. 역전세 위험이 있는 가구 비중은 50%를 넘기며 15개월만에 2배로 불어났다.

깡통전세는 매매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역전세는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깡통전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기존 보증금 대비 매매시세가 2천만원 정도 낮았다.

역전세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7천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매매시세 격차의 상위 1%는 1억원 이상이고, 역전세의 기존 보증금과 현재 전세가격 격차의 상위 1%는 3억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지난 4월 기준 깡통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도래하는 비중은 각각 36.7%, 36.2%이다. 역전세는 각각 28.3%, 30.8%인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천632건으로, 전월(3천43건)보다 19.4%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765건)과 비교하면 374% 늘어난 수치다. 지난 3월(3천414건) 처음으로 3천건을 돌파한 이후 줄곧 3천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천23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주택시장 변동성이 컸던 데 주로 기인한다"며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증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보증금 상환 부담이 매물 증가로 이어져 매매가격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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