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진위 부실·방만운영에 칼 빼 들었다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사업
24억 투입됐지만 사실상 결렬상태
중국사무소 인력감축 등도 도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진위의 부실·방만운영 의혹에 메스를 댔다. 문체부는 24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조직 결성에 실패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비롯해 △중국사무소 인력감축 △기금사업의 심사위원 적격성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들을 지적하고, 영진위에 전면적인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영화계에서는 가뜩이나 한국영화가 침체에 놓인 상황에서 불똥이 영화계 전체로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체부는 우선 2019년부터 5년간 69억의 예산을 편성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진위가 주도한 이 사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기구 설립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럼에도 올해 교류행사 명목의 예산을 측정하는 등 24억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했다.

대외적 변수의 등장으로 유명무실하게 된 중국사무소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한국영화의 개봉과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됐음에도 2022년까지 4명의 인원을 유지하다가 이듬해인 2023년에서야 2명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문체부는 채무가 있는 상영관은 신청자격이 없는데도 1억1천400만원을 지원한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각종 공모사업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타 기관에 비해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등을 지적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영화계 간판 단체인 영진위가 국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를 어처구니없게 낭비하고, 공모 심사에 있어 특혜 시비와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어 국민과 영화인들은 실망하고 개탄할 것"이라며,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 영진위의 허리띠 졸라매기, 심기일전의 자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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