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 "뒷돈 주고 北 미팅 그만…지속가능 대북정책 기반 구축을"

국제정세에 "북은 중러 긴밀, 우리는 한미일 동맹 복원"

비핵화, 억제·단념·대화 '3D' 필요해…북한인권도 중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뒷돈 줘서 정상회담이나 당국자와의 미팅을 하는 게 과연 오래갈 수 있겠냐"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남북관계는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16일 대구 계명대 대명캠퍼스에서 열린 '(포럼)분권과통합'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는 일회적 성과를 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통일 대북 정책을 만들어가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적용될 수 있는 남북관계 양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 권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아주 긴밀하게 가기 위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한미일 동맹 관계를 복원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게 중국이다. 중국과 관계도 어느 순간에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는 게 우리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외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움직임에 대해선 "북한은 아쉽게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며 "전체 자원을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쓰지 않고 민생에 돌리면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정세도 좋지 않고 북한도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부로선 현재 이 어려움 속을 헤쳐나가야 될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적' 논쟁에 대한 양면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북한 지도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오롯이 다 받다시피 하는 북한의 평범한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 죄가 뭐가 있겠나"라고 했다.

비핵화 해법으론 '3D'를 제시했다. 억제(Deterrence)·단념(Dissuasion)·대화(Dialogue)의 줄임말이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하고 회담 테이블에 올라오면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며 "나오지 않을 경우, 핵과 같은 무력을 확실히 억제하고 제재와 설득을 통해, 도발적 태도를 취하고 여러가지 핵을 개발하며 미사일을 쏘는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단념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대화로 이끌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과의 직접적 노력도 많이 해 나갈 생각"이라며 "종교, 체육, 문화 등에서 북한이 조금이라도 문을 연다면 우리 민간이 먼저 앞장서서 남북관계 대화를 선도하거나 주도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강경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강경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 인권' 이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며 "그 첫 단계는 북한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해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선 북한 인권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선 공개해서 일반인들한테 널리 알리고, 영문판도 발간해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당장 받기도 어려운 걸 청구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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