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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協, 제56차 총회…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결정

2023-06-21 15:40

대한민국시도지사協, 제56차 총회…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결정
국정과제이자 17개 시·도 공통 현안인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등 논의
이철우 회장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 실현돼야"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총회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56차 총회를 열고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민선 8기 출범부터 17개 시·도지사의 공통 현안이자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한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행정기구 설치 등 근거 규정과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사무분장 등을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행정기구·직급기준 또한 조례로 위임하고, 기준 인건비 산정내역 통보 및 이의신청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시대'라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경제특구·재정·연구개발(R&D)사업, 산업·기업특성, 기반시설, 인력공급, 정주여건,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해 계획 타당성을 평가 후 재원·제도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으로 상정키로 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제56차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면서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