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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겸업 가능해진다

2023-06-27

경북도,국조실 등 관계부처 대정부 건의로 규제 개선 이끌어 내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 첫 사례

이철우 경북도지사 "규제가 더는 제약이 아닌, 미래를 여는 창 "

경상북도 청사 전경

경북도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끈질기게 건의한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의 전문건설업 겸업'이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게 됐다.

경북도는 산단 입주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시공하기 위해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만 입주가 허용되고,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입주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발주 기관들의 생산 제품 현장 설치 요구가 늘어나면서, 산단 내 입주 제조업체들은 계약을 포기하거나 산단 밖에 전문건설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 같은 기업 현장의 애로를 확인, 산단 내 중소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설치·시공이 가능하도록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했고, 마침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용'이라는 실질적 규제개선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산단 내 제조업체는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기업에는 매출향상·원가절감·기술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수요자는 공장 직거래를 통한 더 저렴한 물건 설치와 AS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경북도의 규제개선 성과는 같은 규제로 애로를 겪어왔던 경기도 시흥·김포·파주·고양, 전북 전주 등 전국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불필요 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례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가 이처럼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는 데는 '규제가 더는 제약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창이다'라는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불편함,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다"라며 "도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속해서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