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시대 개막이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민선8기 1년 인터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8기 1년을 맞아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재선으로 두 번째 임기인 만큼 실제로는 도지사 취임 5주년을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시도지사 대표로서 그의 무대가 국내 전체로 확장되면서 도정 역시 질적 변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가 적극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과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영남일보가 지난달 28일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재선 후 민선 8기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개막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로 '지방시대' 아젠다를 이끌어 내고 지방의 권한을 되찾아 오는 중요한 통로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가진 시도지사들이 대통령과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면서 '지방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경북 차원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도민과 함께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해 국가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성과들이 있었다. 여기에 지방대 진흥 권한의 지자체 이양,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통과,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통과 등 입법과 제도개선 과제들이 지방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역할도 많았다. 성과와 계획은.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회의원 시절 최초 발의자로서 법 시행과 함께 공동부의장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남다른 감회가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등한 국정 파트너 관계가 수립됐다는 점이다. 다만 회의 운영의 전권을 중앙정부에 맡길 수 없어 '지방지원단'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시행령 개정을 관철했다. 지방지원단은 지방 안건을 전담해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중앙의 간섭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방지원단이 자치조직권 강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이양,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의 안건을 발굴할 수 있었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의 국무회의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부처 장관, 시·도지사가 격의없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8월이면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가 끝난다. 연임 의향이 있는지.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을 정할 것을 공식 요청할 생각이다. 시도지사 한 분 한 분 역량이 대단하다. 지역과 국가 성공을 위해 시도지사들이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여야가 번갈아가며 맡았는데, 윤석열 정부와의 호흡을 생각하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에 맡았으면 한다.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 회장이 지난 1년간 이어온 협의회와 중앙정부의 협력 관계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은 무엇인가.
"경북도가 강력히 추진하는 지방시대는 '지방이 잘살아야 나라도 잘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한다. 국민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살아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주하도록 경북형 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은 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지역청년의 장기근속과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지방시대,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중점 정책은.
"경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해 청년·교육·인구·외국인 등에 관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배치하고,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할 분야로 청년유입과 정착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올인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교육·취업·주거·결혼을 통합 지원하는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북에 정착한 청년이 수도권 수준의 인프라를 누리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교육 분야 경우 시·군과 대학을 매칭해 전략학과를 육성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무상 지원하며 고졸취업자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졸업 후 지역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렌트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할 것이다. 결혼 땐 결혼자금 5천만원 융자 지원, 출산 후엔 빈틈없는 돌봄지원 등으로 생애 전주기를 경북도가 직접 케어해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외국인이 가장 살고 싶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유치·정착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도입 등으로 외국의 우수 인재가 모이는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의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 직접 해외로 나가 우수 IT 대학원생이나 고교생 및 동반 가족 등을 유치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지역대학이 공동으로 세종학당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등 외국인 친화 인프라도 확대하겠다. 이제 우리는 우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우군이자 지원군으로 활용하며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북도에서 적극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은 어떤 것인가.
"농업 대전환의 시작은 '도시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땅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못 살아야 하나'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농업 대전환은 농업에 과학을 접목해 편하게 농사짓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 소득을 높이자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개별 영농을 규모화·집단화하고 이모작·기계화 공동 영농으로 전환해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동 영농 외에도 시설원예·과수·축산 등 분야별 3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경북농업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이 경북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했듯이 농업 1번지 경북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확 바꾸도록 추진하겠다."

▶끝으로 경북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 감사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왔을 때 우리 경북에서 뭘 먹고 살 것인지, 어떤 산업을 유치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정답은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아이디어 산업이 1번이다. 무엇이든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먹고, 놀고, 즐기는 것과 의료·교육에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 가면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사진=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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