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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민의힘-TK예산정책협의회서 '지방시대' 실현 다양한 정책 건의

2023-07-05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등 건의

국토균형발전과 TK신공항 조기 안착을 위한 각종 SOC 사업 요청

이철우 도지사 "2024년 국비 확보에 경북도-정치권 원팀" 강조

이철우(맨 왼쪽) 경북도지사가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건의했다.

정책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대구시·경북도 주요 간부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김정재·김영식 예결위원,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농업대전환을 위한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외국인광역비자 제도 도입 △대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 △물류공항 성공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건의하고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정책설계에 있어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 디자인이 되다 보니 모든 자원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더욱 궁핍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정책수립 시 지방을 고려한 관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균형발전인지 예산제'와 '지역별 차등수가제'와 같은 입법적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는 국가재정법 상 예산 원칙에 '예산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다.

4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시·도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책현안 외에도 지난 3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의 후보지가 선정된 경북지역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240억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제작지원센터 설립(267억원) △남북 10축인 영덕~울진~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4조6천682억원)의 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도는 또 경북의 미래인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항 건설과 함께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2조444억원)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1조5천468억원) △중앙고속도로 읍내JC~군위JC 간 확장(6천92억원)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건의해 신공항이 중남부권 항공물류의 거점공항으로써 경북의 신성장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245억원) △과수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150억원) 등을 건의하고, 첨단화·규모화·유통물류 혁신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첨단산업화와 규모화를 앞당긴다는 계획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030 경북관광 비전 선포식'을 통해 2030년까지 관광객 1억명,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 관광수입 5조원의 목표를 내건 경북도는 △K-컬처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200억원)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425억원)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500억원) 등을 건의하며, 머물고 즐기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숙박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에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한 만큼 국비 확보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북도와 정치권이 원팀 정신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의한 국비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 현안들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과제들로, 당론 채택 등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