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 83.3% "건설업 상호시장진출제 폐지를"…대한건설정책硏 기업인 설문조사

정부가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를 폐지해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설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아직 이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17~24일 종합·전문 건설업체 기업인 1천1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4.2%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응답자 중 전문업체 건설인은 87.3%, 종합업체 건설인은 77.0%로 전문업체가 종합업체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15.0%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건설산업 생태계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했다.

종전에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단일(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왔다. 하지만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상대 업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시공이 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선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는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까지 진입해 일감을 빼앗고 있다고 불만이 제기돼 왔다.

상호시장진출 허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영향에 대해선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90.0%, '향상됐다'는 응답은 9.4%로 조사됐다.

품질 및 기술력 영향에 대해선 '향상되지 않았다'가 89.7%, '향상됐다'는 9.5%로 집계됐다.

상호시장진출 허용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1순위)으로는 '전문공사의 시공 자격을 종합건설업체에 부여한 점'이 29.6%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시공 자격을 제한해 전문건설업체들의 종합공사 진출을 어렵게 한 점'(26.4%), '입찰 경쟁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점'(21.8%) 등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응답자 중 83.3%는 향후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8.9%, 현행 유지는 7.1%였다.

김석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났듯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제도는 종합건설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영세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유예돼 있는 2억원 미만과 2억~3억5천만원의 전문건설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체의 진입 제한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종료된다면 전문건설사업자는 고사할 것이다. 합리적인 영세업체 보호 구간 및 건설업역별 시공 체계 개편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장도 "현재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마저도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고 있다"며 "건설업 상호시장 허용제도는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말살하려는 불공정 건설정책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