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지방소멸 위기감에 주목받는 '외국인 이민'

윤석열 정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이민청 추진
경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으로 젊은 외국인 증가
대구,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진행

외국인지원사업 중 다문화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모습. 대구시 제공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외국인 유입정책에 적극적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역시 가파른 증가세다. 지난 2021년 기준 대구의 외국인 주민은 5만1천140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2만8천153명)보다 81.7% 증가했다. 경북 역시 9만8천197명으로 10년전에 비해 93% 늘어났다.

특히 경북은 정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 비자(F-2)'를 지급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실력과 한국어 자격을 갖춘 젊은 외국인 유입이 활발해졌다. 4개 시·군에 할당된 쿼터 290석은 접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5월 채워졌다.

경북도는 특화형 비자사업 시·군을 15곳으로 확대하고, 초청 장학생 제도(R-GKS)를 마련해 외국인의 취업과 정착을 도울 작정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공동체과'를 신설했고, '외국인 공동체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의 목표는 '아시아의 작은 미국'이다.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봉화군은 아예 '베트남 타운'을 추진한다. 베트남 국내 유적지인 봉성면의 충효당 일대에 숙박시설, 문화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구시 역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외국인 주민 상담, 사회통합프로그램, 외국인 글로벌라운지 운영 등을 통해 대구 적응을 돕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지방 주도로 전환할 때 한국의 인구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실장은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국인의 지방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이 외국인 이주 사무를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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