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경북상의협의회 국가균형발전 지방투자촉진 패키지 특별법안 조속 입법 공동 건의
비수도권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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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구미시 곳곳에 걸려있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축하 현수막. |
대구·경북 경제인들이 '비수도권 투자촉진과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패키지 특별법안 조속 입법'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이들 패키지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된 내용으로 '미래 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대구시, '방산 혁신클러스터' 유치와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 '2차전지 소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포항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 및 기회발전 특구 패키지 법안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6개 법안이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 등 32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중 시ㆍ군ㆍ구 별로 인구과밀ㆍ산업입지ㆍ산업집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기업ㆍ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다른 세율을 적용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의 규제 특례와 세제지원·인력양성·정주 여건 개선 중심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특례 신설 및 외국인학교 설립, 근로자 주택마련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역시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기업 법인세율 5%P 감면 차등적용)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지방근로자 소득세율 5%P 감면 차등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지방기업 시설 투자 및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5% 상향 ) △상속세 및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신증설 설비지원 비율 5%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창업자금 증여 후 기회발전 특구 내 투자 시 가업 상속 공제범위 최대 6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기회발전 특구 이전 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세제지원) 의결을 전제로 해 이들 법안은 비수도권 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가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범국가적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과 같은 정책이 있지만, 결정적인 지방투자 유인책의 부재로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고 밝힌 뒤, "대구경북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구경북 경제인들은 이를 뒷받침할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지사, 구미시장 등에 전달됐다.
한편 수도권에는 매출 1천 대 기업의 74.3%, 상장기업의 72%가 집중돼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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