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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公기관 2차 이전,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2023-09-18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강화'를 담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거점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에 혁신도시 1차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는 일단 멈춰선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시기·방식을 담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정 기관을 향한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마다 이른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광역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대구에서 사활을 거는 모양새지만, 경남도와 대전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2차 이전이 실현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 내년 총선 이후 또는 2027년 대선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일단 윤석열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는 것은 총선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