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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 의지 있기는 하나

2023-09-19

대구 신서동과 경북 김천시에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지역사회 안착은 요원하다.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기대에 못 미치고, 상당수 직원의 생활터전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미뤄진 데다, 기존 혁신도시마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했던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은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 혁신도시의 최대 문제는 입주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각종 발주 공사나 용역에서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수도권 업체에 맡기는 관행이 바뀌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은행도 '찬밥' 신세다. 대구경북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4곳 중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전무하다. 공공기관들의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이 시중은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을 통한 공공기관 자금 역외 유출은 지역 금융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물론이다.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지역은행이 있는 타 지역 혁신도시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같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은행협의회가 지역금융 우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각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혁신도시 조성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시장논리만 앞세워 지역과의 동반성장을 도외시하는 행태를 반복해선 곤란하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정부의 인식전환도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말로만 지방발전을 외친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이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 안착에도 적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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