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에 비상 재정체제 가동

대구시 올해 6천200억원 세수 부족 예상

세출예산 미집행액 30% 감축...지방채 미발행 원칙 고수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착공 전 모든 공사 발주시기 연기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비상 재정운용 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방세 세목별 세입전망. 대구시 제공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대구시가 결국 비상 재정체제를 가동한다. 지난 18일 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지 불과 이틀 만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20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올해 대구의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이상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시는 올 연말까지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맨 주된 요인은 정부가 주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원 가운데 2천304억원(15.9%)을 교부받지 못하게 된 것.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400조5천억원)보다 59조1천억원 줄어든 341조4천억원에 그쳤다. 지방교부세와 관련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원→303조2천억원으로 54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로 취득세 1천786억원,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916억원,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인한 지방소득세 674억원 등 지방세 3천892억원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목표한 지방세 예산액 3조6천780억원에서 10.6%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황 실장은 "정부가 교부세를 감액한 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네 번째다.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최대의 비상 재정 상황으로 판단해 모든 역량을 모아 현재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는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지역 9개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는 819억원 감액하고, 시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재산정하기로 했다. 연말에 집중된 행사, 시상식, 포상금 등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

지방채 조기 상환시기는 재정 여건이 호전될때까지 잠시 미루고, 채무상환을 위해 편성해 둔 예산 1천60억원을 긴급 활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채무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는 민선 8기 임기기간 동안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원칙은 흔들림없이 지켜겠다는 차원에서다.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영남일보 DB

이미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5천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고 부동산 경기회복둔화로 지방세 역시 적게 거둬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행보다.

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키로 했다.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도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현금성 보조금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해 그간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민간 보조금을 줄인다.

시청, 구청 등의 업무추진비, 부서 운영경비, 각종 수당 등 행정경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재정다이어트를 실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며 "대구시민이 시를 믿고 변함없이 성원을 보내 준다면 대구시 전 공직자들은 지금의 재정위기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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