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확대 내주 발표…적정 보조금 범위 고민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면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관련 사안이 내주 발표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여부가 내주 발표된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면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환경부 측 설명을 종합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 확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천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8천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는다.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22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천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출고된 차는 5천258대다. 약 38% 수준이다. 연말이면 보조금이 떨어져 받기 어려운 여태의 상황과 다르다.

하지만 '적정 보조금 증액 폭'에 대한 고민이다.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금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늘려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소급해 추가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인데,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면 제조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 '호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

관련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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