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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향순 예천군의원···'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촉구 5분 자유발언

2023-09-26 11:29

농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신향순 예천군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예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에선 하루 단위로 일한 만큼 인건비를 부담하고 농협에서 근로자의 관리감독과 교통·숙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가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군은 그동안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 빠르게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 농가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해왔다"며 "현재도 우리 지역에 정착한 분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확보를 통해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있으나 충분한 근로자가 확보되지 않아 성과가 노력에 비해 미비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 농협에 많은 부담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며 "농가에서는 일당제로 인건비를 부담하지만 농협은 월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주휴수당 및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농협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해 지역 농협이 제도 도입에 미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예천군과 지역 농협이 서로 협의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강구해 우리 군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고 대응해 나간다면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 원도심에는 젊은 세대의 신도시 이주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빈집을 파악해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 등 공동기숙사로 제공하면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실하고 지역 주민과 잘 어울리는 근로자의 경우 적극적인 이민 유도를 통해 지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나간다면 현재의 인구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