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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아파트 미분양, 부동산 바닥…현실 직시 연착륙시켜야

2023-09-28

정부가 지난 26일 주택 관련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급물량을 늘려 올해 47만가구, 내년까지 100만가구를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업대출(PF)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 대출도 지원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지만, 수도권을 비롯해 수년간 공급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책이다. 반면 이 같은 정부 대응은 수도권 중심 대책으로 대구의 부동산 경기나 아파트 분양시장을 감안하면 전혀 결이 다른 정책이다. 공급이 넘친 대구만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대구는 수성구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거의 소진되고, 일부 지역에 가격 회복 조짐이 보이지만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전국 최다이다. 신규분양은 완전 중단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바닥권이다.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현재 1만1천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다. 분양가 할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예정 물량도 쌓여 있다. 다음 달 10월 6천200여 가구로 2008년 이후 월별 기준 최다 물량이다. 올 들어 대구는 3만가구의 입주물량 폭탄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켰다. 내년에도 2만여 가구가 쏟아진다.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 있다. 침체와 호황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도 대구의 공급 과다와 시장왜곡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정책적 대응을 통해 다른 경제 분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완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정책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구시도 신규분양 승인을 적절히 조절해 궁극적으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