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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십 억 횡령에 포항시, 쇄신의 칼 뽑아…재무회계 시스템 전면 개선

2023-10-10

-시스템 확 뜯어고쳐 '개혁의 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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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최근 시 공무원의 수 십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공직기강 쇄신의 칼을 빼 들었다. 재무회계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편에 착수하고 회계 부정 등 비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9일 포항시청의 전 계좌 전수조사를 통해 예금계좌 현황과 거래명세, 지방세·세외수입 수납명세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계좌 일괄 정리, 모든 계좌 재등록, 신규 계좌 개설 시 요건 강화, 별도 계좌 인출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공무원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해 공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이번 사건이 드러난 경북도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이에 포항시는 이번 횡령 사건에 이용된 것과 유사한 '별도 예금계좌'에 대해 전면 조사한다. '별도 예금계좌'는 주로 임시보관용으로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시유재산 매각 시스템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 공유재산 처분 계약 전결은 5급 담당자가 맡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 결재선을 상향해 상급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매각 전에는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중앙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매각 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는 '공유재산 전산 관리시스템' 도입도 검토한다.

세입처리 시스템도 변경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세입과 관련해 통장 입금 금지와 가상계좌 등 고지서 납부를 원칙으로 세입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금계좌 입출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문서위조를 막기 위해 '기록물 위변조 방지 시스템' 도입 등 전산화를 통한 비위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포항시는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과 함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계 운영실태 특별 감사를 실시해 고액의 입출금과 세입 조치 내역, 회계 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 감사한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계약·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금품, 향응접대 등 비위행위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해 비위 사항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에 들어가는 등 상시 고강도 감사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포항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스템 개선 등 대대적인 쇄신안을 즉각 시행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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