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대구국세청 조직성과 평가 3년 연속 '최하위권'

2023-10-17

16일 국감서 조직역량 강화 지적 나와

대구조달청, 계약실적 상대적으로 저조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해 조직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세청이 매년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BSC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구국세청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다"면서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은 2020년 종합 순위 6위에 이어 2021년 7위, 2022년 6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등 8개의 평가분야 중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하위권이었다. '징세 분야'와 '재산제세(각종 재산세) 분야'는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최근 몇년간 조직성과 평가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상반기 평가에서는 상향됐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대구국세청의 조세 불복절차 인용 비율이 가장 높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세금부과처분이 너무 가볍고 소홀한 측면이 있다. 부과 처분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고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첫 부과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면서 "쉽게 부과하고 이의를 제기해 고쳐지는 악순환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국세청이 무료 세무 자문,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실적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자(子)법인에서 모(母)법인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누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국감대상에 포함된 대구지방조달청에 대해선 조달업체 계약 실적이 부산·울산·경남에 비해 낮다면서 지역 기업 발전을 위한 대구조달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류성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조달업체 계약 실적은 3조8천73억원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부·울·경의 경우 지난해 계약 실적이 6조6천451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33%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