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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내년 총선 후 본격 추진

2023-10-23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위한 용역 발주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 전망 나와

대구 혁신도시 전경. 영남이보 DB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내년 4월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영남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남아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덩치 큰 기관은 없지 않나. 정부 재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매각해 각 지역 도심의 기존 건물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비혁신도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각 지역 혁신도시에는 이미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들은 이미 입주한 상태여서 각 지역 도심지에 공공기관이 이주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처럼 말을 바꾸는 식으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취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부가 지난 12일 발주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은 혁신도시와 관할 지자체(시도 및 해당 시·군·구) 구도심 중심으로 하되 입지분석 등 필요한 경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 간 갈등 완화와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용역도 시행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간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혁신도시 보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안 연구, 다양한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연구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칙과 이전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