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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전세사기에 "검경, 지구끝까지 추적·처단"…법개정도 요청

2023-10-30 10:28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30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라"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