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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행감서 "최근 3년간 경북교육청 목적사업비 반납액 1천324억원" 지적

2023-11-20 16:47

교부액 3조 535억 대비 4.34% 1천324억 반납···한 푼도 집행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업 1,396건, 199억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에 지급한 목적사업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324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국민의힘)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천498건 598억(교부액 7천199억) △2021년 3천949건 304억(교부액 1조 2천461억) △2022년 4천476건 422억(교부액 1조 875억)이 반납돼 1만2천923건, 1천324억 원이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어 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반납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는 2022년 목적사업비의 반납액이 다시 증가하고, 그중 시설비가 절반을 차지고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시설사업에서만 257억(교부액 1천956억)이 반납돼 교부액 대비 반납률이 13.14%에 달하는 등 총 반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0% 이하가 되어 반납된 사업은 3천540건, 금액만 621억에 달했다. 특히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 전액을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은 1천396건 199억으로 나타나 편성과정부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손 의원은 "각 학교가 집행하는 기본운영비와 목적사업비의 편성과 운영과정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 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집행되지 못한 목적사업비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5조 9천229억 원보다 4천688억 원이 줄은 5조 4천5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