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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확실한 지방시대로 나가자"

2023-11-23

'지방소멸 위기…' 국회 세미나서 "실천적 방향과 대안" 제시

"인구감소시대,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비자 제도 반드시 필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지방은 초일류 국가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주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징비록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지역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중앙부처의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자"며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정책 방향은 1세대 1 노동자에서 2세대 핵가족 정주형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 유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북도·전남도·경북도교육청·전남도교육청이 인구감소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 등을 위해 공동 주최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과제 및 입법 과제를 적극 도출해 지역의 어려움을 국회,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라는 제언을 발표했다.

언급된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지정 토론회에서는 최철영 대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경북도, 전남도, 경북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관계자와 함께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비수도권과 인구 양극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역시 60%가 수도권 지역으로 집중돼 있어 노동력의 지방 분산이 절실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차별성 있는 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 개정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광역비자 도입을 위한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