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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준예산 사태 오나'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겨

2023-12-03 18:44

예산안 협상 난항, 정치 현안에도 정면충돌 양상

쌍특검법, 채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 놓고 맞서

민생 외면 비판에도 '네 탓' 공방으로 책임 전가

지난달 30일 국회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계획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정쟁에 막혀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다,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된다. 준예산이란 내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책정돼,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아직까지 준예산으로 국정이 운영된 적은 없다.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되면 내년도 상반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능하고,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최소 비용만 써야 한다. 재량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연구개발(R&D), 각종 복지 사업도 묶이게 돼 국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민생을 외면한 여야의 대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R&D(연구·개발),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치 현안'이 여야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아직 증액 협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예결위 간사·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통해 극적 타결될 수 있지만, 준예산 사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여야는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