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5% 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150만원 '캐시백'

금리 5% 이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은행 당기순이익 10% 규모, 2조원대 전망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개 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지원 규모는 2조원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TF는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이 마련한 계획안을 종합하면, 이번 상생금융 지원 대상은 '2023년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유력하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캐시백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가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일시불, 월별, 분기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급은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금리가 높을수록 차주의 어려움이 클 것임을 고려한 조치다.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지키자는 원칙도 세웠다. 적용 금리가 6%인 차주보다 10%인 차주의 이자율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 1억원에 대한 최대 연 150만원 환급'을 첫 번째 안으로 논의 중이다. 캐시백 적용 대상 대출금액을 1억원 등 일정 금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대출금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총 18개 은행이 참여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8조9천369억원)의 10% 수준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달 일부 은행과 금융지주가 발표한 상생금융 지원책을 제외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2조원에 맞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

TF의 가장 큰 고민은 은행의 지원액 배분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라 실질적 현금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은행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당초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을 가중 평균하는 방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서 이 방안은 산출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순이익 비중과 지원 대상 비중과의 괴리가 커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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