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는 17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 총궐기대회 진행

발언하는 이필수 의협 회장.<연합뉴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발해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시작했다.

정책 시행의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며 공회전을 하면서 의료대란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가 여론이 된 상황에서 의협의 강경노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총파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더라도 투쟁에 탄력이 붙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까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문은 의협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설문에서 단체 행동에 동의하는 답변이 많더라도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지는 않는다. 우선 단체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으로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다"며 "의대정원의 문제는 9·4 의정합의 정신에 의거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 모든 의사회원들이 찬반설문에 참여해 결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원격 의료 확대 실시, 수술실 PA 합법화 등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한국 의료 근간이 흔들리는 큰 위기에 처한 것"이라며 "14만명의 의사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의협이 '총파업'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고, 동시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을 예고하자, 의협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벌일 상황에 대비하고, 진료대책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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