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아이 한 명당 1억

이남영기자 (정경부)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대선 공약이 최근 들어 재조명되고 있다.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 대표는 '결혼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천만원' 등 결혼과 출산 관련 공약을 냈다. 2021년 20대 대선에는 출산지원금을 5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이라며 전국적으로 비웃음을 샀다. 200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6명이었다. 지금처럼 '저출생'이나 '국가 소멸'은 생각지도 못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출산율 0.78명을 기록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면서 허 대표의 공약은 현재는 선견지명이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남녀가 결혼해 아이 한두 명 있는 가정은 전국적으로 그리 보기 어려운 일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별하고 낯선 일이 됐다. 신혼부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상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초혼·재혼 포함)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147만2천쌍)부터 계속 하락세다. 올해는 100만쌍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신혼부부는 4만1천617쌍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했다.

저출생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대구지역 초혼 신혼부부들은 5년 차가 돼서야 1.05명의 아이를 가졌다. 1~4년 차 신혼부부들은 아이 1명도 없는 집이 상당수였다. 결혼이 출산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 대표가 내걸었던 황당한 공약이 현실화된 지역이 생겼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당장의 보상금보다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올해가 마무리돼 가지만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결혼·임신·출산 정책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비혼, 저출생 등 발표된 관련 자료에도 여실히 반영돼 있다. 이대로라면 암울한 미래가 올 수밖에 없다. '아이 한 명당 1억원'보다도 가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내년에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남영기자〈정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