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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 위기 극북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 발표

2024-04-03

지자체 최초 유입부터 사회통합까지 全주기 이민정책 모델 구축
'K-드림 외국인책임 프로젝트'… 3대 전략, 27개 세부추진과제
'아시아 이주 허브' 조성 위한 이민청 유치 통해 이민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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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이 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트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민정책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만들기 위한 이민정책이 나왔다. '지역 R(Region) 비자' 도입 등 이민에서 사회통합까지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이다.

경북도는 2일 도청에서 '다름에 대한 환대! K-드림 외국인책임제'를 주제로 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민정책 기본계획은 3대 전략인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시스템 구축 △상호 이해를 통한 개방사회 조성을 중심으로 27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이민

우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R 비자' 제도 마련에 나선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 참여형 비자 제도인 광역 비자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마련됐다.

또 초청 장학생 등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영주 및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방안 중 하나다.

도는 해외에 인재 유치센터도 설치해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부터 한국어와 지역 기업 취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지역에서 취업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국 최초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를 통해 현장 맞춤형 교육부터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안정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을 위한 '농업 인력 뱅크 제도'도 시행한다. 모범적인 근로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와 '이민 친화 기업 기숙사 리모델링', '외국인 행복 보금자리' 등이 조성된다.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와 외국인 통원 진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전개와 함께 이민자 인권 헌장도 선도적으로 만드는 등 국제사회에 모범적인 경북 이미지를 심어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인 정착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며 "이민정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이민청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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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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