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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정부 '5만달러 소득, 70% 중산층' 비전, 늦었지만 기대돼

2024-05-17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3년을 한국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경제 3개년 로드맵을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거치면서 헝클어진 민생을 추켜세우고 국가 경제 동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도다. 바람직한 정책 집중이다. 3개년의 핵심 비전은 대통령 임기 내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중산층 70% 육성, 수출 5대 강국 도약으로 집약된다. 모처럼 들어보는 야심 찬 목표들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는 세부 실행방안과 수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로 완전히 바꾸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자산 형성을 통해 국가경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 1인당 국내총생산은 오랜 기간 3만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중산층의 경우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는 달리 2017년 57.6%에서 2022년 62.8%로 상향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를 70% 선으로 끌어올려 계층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수출은 2021년 세계 6위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8위로 떨어졌다. 5위인 일본을 따라잡아야 한다.

지난 4·10총선의 집권 여당 참패 요인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권 세력이 이른바 '이·조 심판(이재명·조국 심판)'이란 정치적 구호와 과거 슬로건에 머물러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 관계자도 "향후 전국 단위 선거도 없고 당분간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적기"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뒤늦었지만 국가경제와 민생 부분에 국정의 초점을 모으기로 한 점은 기대할 만하다. 남은 임기 3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목표를 갖고 매진한다면 후일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