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회, 카이스트 '입틀막' 졸업생도 참석해 정부정책 비판발언
민복기(왼쪽) 대구시의사회장과 이길호(오른쪽) 경상북도의사회장이 지난 3월 대구 중구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설명회'에서 부당함을 호소 하고 있다.영남일보 DB |
오는 30일 대구 도심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의대 1천509명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한 것에 반발한 의료계가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10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 선고의 날' 이란 주제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같은 날 서울 외에도 경상(대구)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김교웅 의협 대의원 의장이 '정부가 한국 의료를 죽인 것'에 대한 애도사를 표명한다.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사망 국민 건강 사망'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촛불을 이용해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대구 집회는 대구시의사회와 경북도의사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장소는 중구 동성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지만, 다른 곳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회 형식은 촛불집회와 일반집회 등을 놓고 고민하는 중이다. 참여 규모는 대구경북뿐 아니라, 경상권 의료계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30일 대구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시·도의사회 관계자 등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장소와 집회 방식 등은 빠르면 27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교협은 지난 24일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올해보다 1천509명 늘어난 총 4천567명으로 정해졌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건 지난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이다.
대교협은 해당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한다.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 요강을 31일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달 말이면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의협은 의견문을 내고 "의대 증원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지금이라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심사숙고 없이 확정해 버린 대교협의 무지성에 분노한다"며비판했다.
의협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게 되면 의학교육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질적 부실로 인해 급속히 무너지고 말 것이며, 세계적 수준으로 칭송받았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