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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곳 중 3곳 , '10년간 변화없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상향을'

2024-05-28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4곳 중 3곳 , 10년간 변화없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상향을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매출액 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 4곳 중 3곳 , 10년간 변화없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기준 상향을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물가 인상 등이 매출액 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국내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매출액 범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후 경제규모가 확대됐지만 조정되지 않은 것에 착안, 중소기업계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을 정하는 매출액 기준(상한선)은 업종별로 다른다. 제조업은 800억~1천500억원, 건설업은 1천억원, 서비스업은 400억~1천억원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특히 건설업(77.0%)에서 상향 필요성에 대해 많이 호응했다. 이어 제조업(72.8%),서비스업 (70.3%) 순이었다.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선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 상향(46.8%)' 응답이 가장 많았다. '30%상향 '(37.5%), '50%상향 '(9.1%)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매출 규모가 큰 기업군은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1.5%, 제조업 25.2%, 건설업 22.1%로 각각 나타났다.

범위 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복수 응답)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45.0%)'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30.3%)' 'GDP 확대 감안(24.7%) '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범위 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기업(27.5%)들의 절반은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에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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