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지자체 ‘행정 사무’ 전결권 정비…전결 상·하향으로 행정서비스 질 높여

민선8기 후반기 앞두고 행정 사무 전결권 조정

업무 효율성 따져 전결권 상·하향 조치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전결권도 새로 부여

지난 4월25일 대구 동구 조직진단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동구청 제공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행정 사무' 전결권(사무 결정 권한)을 재정비한다. 전결권자 상·하향 조정 및 새로운 전결권 부여 등으로 핵심 사업의 행정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경미한 업무에 대한 책임 행정을 강화한다.

6일 대구 구·군에 따르면 각 구·군은 오는 7월 시작되는 민선 8기 후반기 임기에 맞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부서별 분장 사무 조정에 따른 전결권 배분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구는 본청 중요 소송 처리 및 보고 업무(기획예산실)에 대한 전결권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식품안전계획 수립 업무(위생과)의 전결권을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한다. 이와 반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무과)은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정보통신시설 도입 및 유지관리 계획(문화홍보과)은 구청장에서 국장으로 전결권을 하향한다.

특히, 젊은 인구 유입에 초점을 둔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보육과 관련 신설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모두 구청장에게 부여한다. 또 국민안전교육 업무(안전총괄과)에 대한 전결권은 부구청장이 쥐도록 조치한다.

남구는 전국 최초로 신설한 인구정책국의 종합계획 수립, 가족 친화 재인증,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 운영 설치 등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구청장이 갖고 인구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 또 정책추진단의 사업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업무의 전결권을 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부서 협의 및 구정 발전 연구 등에 대한 전결권은 부구청장에게 배분한다.

북구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기획예산과)의 운영 및 부서 기능에 대한 전결권을 구청장에게 주고, 추진상황 및 평가에 대한 업무는 부구청장이 전결권자로서 처리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클럽 및 파크골프장 등록·운영 관리(체육진흥과)에 대한 전결권을 부서장에게 줘 책임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성구는 공무원 전입·전출 및 인사 교류(행정지원과)에 대한 전결권을 구청장에서 국장으로 하향 조치한다. 복무 관련 출장 명령 및 복명 처리 업무(기획예산과)는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상향한다. 녹색환경과의 경우 다양한 전결권 조정으로 사무 업무를 구체화한다. 휴·폐업 신고는 부서장에서 팀장으로, 도시농업 텃밭 업무는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전결권자 직급을 각각 내린다. 위반업소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 업무는 부서장에서 국장으로 전결권자 직급을 올린다.

이밖에 동구는 오는 9월 조직진단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전결권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월 타 구·군보다 앞서 조직 개편에 따른 전결권 조정을 단행한 달서구는 행정 키워드를 '스마트 도시'로 설정하고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 단행에 힘쓸 예정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업무 부서별 전결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행정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결재, 민원 해결 등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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