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은 국힘 '보이콧 딜레마'…'여당 없는 국회' 여론비판 부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반쪽 국회'라는 오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단 및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며 폭주에 나선 야당은 11일 곧바로 상임위를 가동한 데 이어 13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독주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설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자당 몫으로 고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해 야당 간사를 선출했다. 또 법제사법위는 '채상병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위 구성에 착수했다. 두 상임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배했지만, 야당은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밀어붙일 법안들도 여·야간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반대한 법안이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강행할 경우 여당에 남은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정쟁밖에 없었던 21대 국회가 결국 22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틀째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고심 중이지만,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강경 대응하자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작정 비우는 것도 지도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당 정책위 차원에서 구성한 15개 특별위원회도 입법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임위에 참여해 야당과의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재의요구권 명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에 거부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갈등 수위가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