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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거야 '힘자랑'에 대한민국 정치 실종

2024-06-11 20:50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 '타협없는 힘자랑'
국힘 "18개 다 주고 국회 보이콧하자" 강경론 솔솔
대통령 거부권 정국 일상화, 극한 대립으로 민생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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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대화와 타협이 끼어들 틈이 보이지 않는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만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했다. 22대 국회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원 구성'을 밀어붙였다. 법사위 대신 운영위와 과방위를 주겠다는 국민의힘 절충안도 거절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냥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한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도 무시하는 행태다. 민심의 역풍도 신경 쓰지 않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르고 있는 셈이다. 


국회 파행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이 아직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18대 상임위원장을 다 주고 국회 보이콧 하자'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소집한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 의원만 상임위에서 말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상임위 단계부터 '입법 폭주'를 자행할 심산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직 '이 대표 방탄용'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악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를 교두보 삼아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얼마든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실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왔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은 견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부권 정국'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관측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방탄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며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인다. 극한 대립 속에 민생은 외면받을 공산이 크다. 정쟁에 매달리느라 21대 국회에서 처리 못하고 쌓여 있는 민생 법안이 부지기수다. 경제 위기, 저출산, 북한 위협 등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불안한 심정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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