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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집권여당 맞나' 전략도, 정치력도 실종된 국민의힘

2024-06-19

거대 야댱의 입법 폭주에 '상임위 보이콧'으로 일관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대안 없어

사법부에 원 구성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력 부재

국정 방기 비판 속에 차기 당권 놓고 권력투쟁 양상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 여당 맞나' 국민의힘을 향한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상임위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민생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총선 참패에 따른 민심 수습은커녕 '대야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 등 쟁점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비난만 하고 있다. 국회 원 구성 협상 실패에 대한 출구전략이나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차기 당 대표를 놓고 사분오열하고 있다. 민생 외면 비판 속에 '권력투쟁'에 나선 셈이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국민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설 뿐이다. 민주당을 향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으로선 굳이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회 정치 복원'은 지금의 한국 정치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데, 현재 국민의힘은 난국을 타개할 치밀한 전략도, 투지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임의 배정 무효를 확인하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정치력을 발휘할 생각은 않고 사법부에 기댄 꼴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원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 가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보여주기식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한다.

국민의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을 무작정 방기할 수 없다. 이대로 국회가 공전한다면 야당은 입법 독주를 더 가속화 할 것이고,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댈 수 밖에 없다. 결국 국회에 여야가 아닌 대통령과 야당만 남게 된다.

당권 레이스를 맞아 자중지란(自中之亂))도 벌어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로 갈려, 서로 헐뜯고 있다.

친윤계는 총선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마땅해하는 반면 친한계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전략 부재, 정치력 부재가 심각하다. 이런 식이면 권력만 탐하는, 존재감 없는 여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