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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 성장률 연 0.38%p 하락"

2024-07-02

64~74년생 954만명 은퇴 진입
한은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
고령층 고용연장 등 논의해야

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 성장률 연 0.38%p 하락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장수현기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간 최대 0.38%포인트씩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1974년생으로 전체 인구 중 18.6%(954만명)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앞으로 11년(2024∼2034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들의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 경제성장률이 연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에 따른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 추정치(0.33%포인트)보다 0.05%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이 연구에선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또 60대 남녀 고용률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따라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

세부적으론 정책·제도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 기존 수치보다 0.14%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뒤 60대 남녀 고용률이 크게 상승한 사례를 적용 시 연간 하락폭이 0.2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관계자는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 정책이 더해지면 이들의 은퇴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며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자산 유동화·연금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이어질 경우 소비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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