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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정치권·법조계 비판 쏟아져

2024-07-04

추경호, 도둑이 몽둥이 드는 적반하장

한동훈, 판사 탄핵할 빌드업...판사 겁박

법조계,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나.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도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법조계도 비판에 가세했다. 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안이 발의되고 언제든지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우려는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탄핵 발의는 수사기관 길들이기"라고 맹비난했다. 검찰내부에서도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작심하고 내놓은 발언 요지를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글로 올렸다. 이 게시글에는 60명이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앞서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