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4차 토론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제4차 토론회(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세제 개편)가 송언석 위원장(김천·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주재로 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의 기업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제와 특위 위원, 정부 관계자, 경제단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세율 체계와 과세 표준체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 세액공제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첨단 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회식에서 송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세계적 경기 침체 등의 위기에다, AI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도약을 위해선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조세정책 합리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를 대표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현 정부 들어 기업 관련 세제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업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6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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