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기업 부적합 인사 임명 강행에 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가 최근 교단에서 성차별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를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로 임명(영남일보 6월 27일자 10면 보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정 대표는 경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터라, 도의회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그는 교수 재직 당시 수업 도중 욕설이 들어간 학력차별과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드러나, 지난 5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달여 간 별다른 후속 조치나 입장표명이 없던 경북도가 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새로운 원 구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꼼수 임명'이라는 비판에다 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일부 도의원은 정 대표 임명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기진 도의원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정 대표의 임명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마저 무력화시킨 행정 폭거로 규정했다.

그는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주민의 대의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도지사는 인사의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과 함께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도의회 권력 공백기를 틈타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 임명 강행은) 도민의 깊은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지방의회의 정당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인사"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임 도의원은 "도지사의 인사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정 대표 임명은 애초부터 도민여론과 도의회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존중이 배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진 도의회 대변인은 "임 도의원이 개인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도의회 분위기도 격앙돼 있다"며 "도의회도 보완해야 할 점은 (자체로) 보완해 나가겠지만,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 대표 임명 강행에 대해) 도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지침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인사청문회 이후 충분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도의회에서 요구한 지침서에 대한 공문화는 거부했다. 다만, 추후 인사청문회에선 대응단을 꾸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는 정도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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