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 감당 못해"

2028년까지 5년간 가입자수 64만여명 감소

같은기간 수급자수는 200만명 가까이 증가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론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러시로 수급자가 급증해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2024∼2028년) 보고서를 보면 향후 5년간(2024년~2028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64만4천128명 감소한다.

연도별 예상 가입자 수는 2024년 2천205만4천921명, 2025년 2천185만7천809명, 2026년 2천169만6천271명, 2027년 2천155만2천859명, 2028년 2천141만793명이다.

반면 고령화 탓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같은 기간 급증할 전망이다.
연도별 예상 수급자(노령·유족·장애연금,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 포함)수는 2024년 735만7천515명, 2025년 792만7천714명, 2026년 853만6천178명, 2027년 916만4천834명, 2028년 934만4천388명으로 크게 불어난다. 5년간 증가 규모만 198만6천873명에 이른다.

연구원은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1천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천654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천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천564억원, 2026년 59조5천712억원 등으로 급증해 2027년이 되면 67조6천71억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진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론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그동안 적립금을 굴려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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