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반대"

국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선 지난 21대 국회 때 거론된 현행 보험료율(9%→13%)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73.0%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란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했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작 4.2%에 그쳤다.

이에 경총은 연금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머물렀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혼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경총 측은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천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선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다.

경총은 "연금 개혁의 근본적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박종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