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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부동산 시장,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변동성 확대"

2024-07-18 15:55

"청년, 무주택 서민 안심하도록 주택공급 늘리겠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제2금융권까지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공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히 늘리겠다"며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 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겠다"고 했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촉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도 신속히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중 5만 4천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는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DSR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지만,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빚내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주담대 전반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하여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