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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형 충청, 경제동맹형 부울경…권역별 메가시티 가속

2024-07-30

통합 TK 청사진 메가시티서 찾는다

새로운 100년, 통합 대구경북

국내 메가시티 추진 사례

그래픽=장수현기자 jsh10623@yeongnam.com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권 메가시티 추진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주요 도시는 앞다퉈 지역 확장을 진행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권 등에서도 지역 통합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도시 팽창과 지역 불균형 등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광역 단위에서 해결하면서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국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사례를 통해 대구경북의 통합 미래를 조망해 본다.

11월 출범 '충청권 메가시티'
충청지방정부연합 전국 첫 승인
3개의 중심지역 기능 분담·협력
행정·경제·인구 광역정책 시행

동력 세진 '부울경 경제동맹'
특별법에 중앙 특례 지원 규정
초광역 인프라·관광플랫폼 구축
부산·경남은 행정통합도 추진

대한민국에서 행정통합과 메가시티 열풍이 불고 있다. 행정체계 개편과 여기에서 파생된 '메가시티론'이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을 놓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은 추진 자체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에서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화두가 재등장했고, 대구경북이 다시 메가시티론의 불씨를 살렸다. '소멸'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한 대구경북의 통합 논의는 지방은 물론 중앙정부까지 움직이게 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움직임을 살펴봤다.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은 4개 시·도지사가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 육성, 정주환경 개선 등 광역정책이 추진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은 네트워크 도시권 정책이다. 복수의 중심도시가 상호관계 속에서 기능을 분담하고 기반시설로 연계되는 광역정책을 의미한다. 1차 중심도시인 대전, 2차 중심지인 청주·천안, 3차 중심지인 아산·충주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전 충청권은 특별지자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을 가시화했다. 행정통합이나 메가시티를 논의하는 전국 지자체 중 첫 중앙정부 승인사례다. 오는 11월 출범을 준비 중이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각 지자체의 상위 개념 법인 같은 기구다. '시'와 '도'로 구분됐던 기존 상태에서 이 둘을 묶는 더 큰 개념이다. 4개 시·도가 모인 충청권에서 일단 시장과 도지사 중 1명이 임기 1년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본청과 의회는 세종에 두기로 합의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50만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천365만명), 서울시(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번째 광역행정구역이 된다. 이 같은 규모를 바탕으로 △초광역 도로망 구축 △초광역 철도망 구축 △광역철도 사업 건설·운영 등 20개 사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통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지대로 성장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목적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충청권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부·울·경의 메가시티 논의

부산과 경남, 울산의 메가시티 논의는 그 역사가 짧지 않다. 2018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고, 2021년에는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결실도 봤다. 국내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합의하면서 2023년부터 본격 사무 개시도 결정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이들 지역의 시·도지사가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고, 공식 폐지를 발표했다.

실망의 소리가 적지 않던 부울경 행정통합의 불씨가 새로 지펴졌다. 지난해 3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 출범이 그것이다. '특별연합'에서 '경제동맹'이라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결합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되려 22대 국회에서 메가시티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더욱 강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 부울경(PK) 메가시티 특별법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협력 및 특례 등의 지원책을 규정했다. 이전 행정통합 추진 때도 없던 특례 지원이나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 등도 가능해졌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출범해 현 800만명 수준의 인구를 2040년까지 1천만명, GRDP(지역내총생산)를 현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메가시티 핵심 프로젝트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초광역 인프라 구축 △인재육성 및 관광 플랫폼 공동 추진 등 3대 분야 총 14개 사업을 선정했다. 교통 지도도 바뀐다.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광역 철도망을 공동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물류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메가시티 출범에 앞서 부산과 경남은 오는 9월까지 시·도 통합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추진해오던 '부울경특별연합'이 실패한 뒤 부산·경남의 행정통합으로 노선을 재정비해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울산은 독자노선 의지를 밝혔다.

경남연구원 김유현 연구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에서 "부산과 경남의 산업 등 경제적 유사성과 연관성이 높고 생활권 역시 하나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실현할 경우 대도시권 경제, 교통, 환경, 도시 등 종합적 발전계획을 원활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 생활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호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

현재 호남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논의가 진행되는 권역은 새만금(군산·김제·부안), 광주·전남·전북, 지리산권(남원·구례·산청·함양·하동) 등이다. 이 중 실제로 메가시티를 위한 통합 행보를 걷는 것은 광주·전남·전북의 경제동맹이다.

광주·전북·전남이 '호남권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호남권의 메가시티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제동맹이다. 호남권 메가시티는 행정통합은 일단 배제하고 경제·산업동맹에 초점을 맞춘다.

이달 초 전남·북도와 광주시는 7년만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초광역 교통망 확충과 초광역 산업 협력사업 발굴 △동학농민혁명,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 중 핵심분야는 초광역 교통망 구축이다. 전남 고흥~광주~전주~세종을 거치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호남 광역지자체들이 경제동맹을 채택한 것은 현실적인 요인도 적지 않다. 경제통합은 통합 절차나 이해관계, 주민 반대로부터 자유롭다. 불필요한 행정비용 논란에서도 자유롭다. 법적, 재정적 제약없이 초광역 협력 구상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점도 큰 차별점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